법령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법 1982. 10. 20. 선고 81구59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57]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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